뉴욕타임즈 159회 - 시사단두대, 곽정수 기자의 < 재벌들의 밥그릇 > 이야기 입니다.

 

이번주 뉴욕타임즈 159회는 이상하게

매우 자세하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다른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청취후기인데..

뉴욕타임즈는 유투브로.. 책상에 앉아서

시청을 하다보니.. 좀 자세하게 메모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 시사단두대는..

 

곽정수 기자님의 대기업은 어떻게 돈을 해먹나..인데요..

< 재벌들의 밥그릇 >이라는.. 책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는 꼽사리다..와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년 전에 대기업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평가해보자면.. 경제민주화 측면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꼽사리다"에서 이미 많이 들은 내용이라..

노빠인.. 저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하하하.. 이게 모두 교육의 효과 이지요..

예전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들을 찾아 소개하였을텐데요..

이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정권에 대한 비전 제시..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마디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주변 인물들..

김진표 의원이나 이광재 의원 등.. 이들의 합리성은

어찌보면.. 삼성 등 재벌에서 매우 큰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논리들이라 생각됩니다.

합리성, 논리.. 이런 것들이.. 때로는 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합리성과 논리를 이야기할 때는.. 현실에 대한.. 애정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곽정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이렇게 또 10년이 갈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무섭습니다.. ㅠㅠ

 

 

곽정수 기자가 이번에 출간한 <재벌들의 밥그릇> 입니다.  

또한, "재벌개혁"은 이번 선거의 화두라 생각됩니다.

 

 

이제 본론 입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의 비율 99.9% 입니다..

역시.. 2007년 현재.. 우리 종사자 수 1260만명이고.. 이중 88%..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흔히.. "우리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9988.."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0.1% 대기업의 밥그릇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밥그릇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을 멋대로 가져간다거나.. 이러한 방법인데요..

제가.. 뉴욕타임즈 159회를 들으면서.. 와닿았던 것은..

저공비행에서 지적한 재벌의 문제점과.. 조금 다른 이야기 였기 때문 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문제점.. 한둘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재벌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라는 점에서 귀기울여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기자의 입장이여서 그런지.. 훨씬 현장의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부연하자면.. 통합진보당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재벌의 구조적인 문제.. 그들의 경영과 족벌체제..인데요..

곽정수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죽이는 재벌의 횡보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이란 단어는 사기극"이라고 단정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이 상충되는데..

고환율 저금리 정책은.. 정확하게 친재벌 정책..!!"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꼽살"의 한마디가 생각나는데요..

물가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우리 서민의 경제는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곽정수 기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겪고.. 3년 뒤 오늘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민심의 이반.. 지방선거 등에서 여당이 참패한 사실을 꼽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동반성장"을 내걸었으나.. 실제로.. 개선됐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곽정수 기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 실체를 알아보려고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대체로 피상적인 대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해서.. 2사람 인터뷰 했습니다.

 

대기업의 30대 그룹의 회장님-과

삼성 계열사 중 구매담당 간부의 인터뷰..입니다.

이 구매담당 간부의 경우.. 중소기업과 직접 만나는 지위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직책과 실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에.. 김어준 총수가 만족스러운 듯이.. 한마디 내밷습니다.  

 

"신선해..!!"

 

 

먼저.. 30대 그룹의 대기업 회장님의 인터뷰 입니다. 

 

 

"본인이 30대 기업에 속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그룹도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대기업의 경우.. 납품하는 기업의 이익률은 3% 이상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묻습니다. 3% 이익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뜻인가요..??

대기업의 경우.. 매년 두자리수 이익률을 낸다. 대체로 12%, 15%.. 수준이다.

그러면서, 한자리로 떨어지면.. 회사가 망한다고.. 직원들을 닦달한다.

 

그런데..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이익률은 3%..!!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복지.. 이런 것을 할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사실, 이분도 대기업 회장님이니까..

기업의 이익과 직원의 복지를 바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변명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3% 수익률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볼 때..

대기업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런데도.. 왜 대기업하고 거래할까..?? " 물으신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지배하지 않는 업종이 있나..??"는 것입니다.  

휴대폰, 자동차.. 다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으면.. 납품할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해외시장을 개척하라..??"

"하지만.. 해외 대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품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원장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라는 동물원에 갇혀있다..”고 일갈했다고 하는데요..

즉.. 벗어나려는 순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구매담당 간부의 증언 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의 계약체결 시.. 연간 20% 이상씩 가격을 깎는다..는 조건을 내건다"고 합니다.

"납품하면 납품할수록.. 단가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간부의 증언 "단언컨데.. 납품단가가 올라간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계약했던 가격에서.. 계속 깎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경우.. 환율이 오르는 경우.. 어떡합니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상유지를 위해서라도 납품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대기업이 결코 올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에 하어영 기자가 질문 합니다.

 

"공정거래위에서는 뭐하나요..??"

"왜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까..??"

"신고를 하거나.. 언론에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에 곽정수 기자의 대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 그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신고하는 순간.. 국내에서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바닥에서 떠나는 결심을 하기 전에는.. 신고는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원장의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라는 동물원에 갇혀있다"는 말이..

이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ㅠㅠ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이렇게 무너져내리니..

국가 경제가 제대로 될까요...!!

뉴욕타임즈 159회를 들으면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곽정수 기자는 다른 예를 듭니다.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했다..면.. 기술탈취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작년 5월.. 친하게 지내던 중소기업 사장을 만났는데..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얼마나 괴롭히기에..

잘나가던 중소기업의 사장이.. 암에 걸릴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분은.. 굉장한 기술자로.. "IT쪽에만 20여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대기업에서 같이 거래하자.."고 먼저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만에 그 꿈이 무너졌는데요.. 대기업에서 갑자기 거래중지..를 했기 때문이죠.."

"첫해 몇십억.. 다음해 몇백억.. 이제 조만간 성공하겠다.."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어느날.. 이분의 기업과는 거래중지를 하고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에게 같은 제품을 납품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기업은 거래요청을 하면서.. 기술의 도면을 요구했고..

관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술도면을 대기업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할 때.. 그 기업의 모든 비밀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정말.. 나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계열사에서 같은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원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분의 회사와는 거래 중지..를 한 것입니다. ㅠㅠ

- 그러니까, 이 분의 회사로부터 받은 기술도면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후.. 이분이..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도 "기술탈취 부분에 대해 승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소송 중간에 취하..를 하게 됩니다.  

대기업에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기술개발 담당 사장으로 영입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소송도 너무 힘이 들고.. 비용은 물론.. 앞날을 생각해서 소송을 취하한 것이지요..

 

그렇게.. 월급쟁이 사장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는데..!!

이번에도.. 자신의 기술을 또 대기업에서 약탈..해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기업도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능력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은.. 암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분은 곽정수 기자와의 만남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모질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한탄을 하였다 하는데요..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에.. 김어준 총수가 침통한 목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권을 바꿨다 합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역할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앞에서도 나온 이야기 인데요..

가장 먼저.. MB 노믹스의 골자..인

"고환율 저금리.. - 수출은 유리, 수입은 불리." 정책을 폐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고환율 정책은 친대기업 정책, 친재벌 정책.. 반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의 흑자가.. 하도급 업체에까지.. 넘쳐흘러 들어가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런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물론.. "친재벌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입니다..!!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기술탈취를 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서 3배의 배상을 해주는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김어준 총수가 "에이.. 너무 약하다.. 10배 해야지.. 

'모 아니면 도'..인 상황인데....!!

배상받고 평생을 보장받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납품가격을 깎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몇배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벌이 불법행위에 겁을 내야지..

"뜯겨봐야.. 10억..?? 또, 재판에서 지면.. 협상하지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대기업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다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 가카의 소유로 추정되는.. 현대 자동차의 납품업체지요..?? 

"다스"도 대기업 협력업체..인데.. 왜 "다스"는 점점 성장하느냐..는 것인데요..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총수의 일가족이 하는 납품업체.. 뒤를 봐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시민, 노회찬의 저공비행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재벌 회장의 자녀가.. 납품업체를 만들면.. 이 납품업체에 막대한 이득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상속게와 증여세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어영 기자가 또 질문을 하는데요..

"정운찬 전총리..의 동반성장 위원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에.. 곽정수 기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익에 대한 공유제도.. 등"을 주장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업들이 연달아 보이콧..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어준 왈.. "우리 가카가 동반성장에 관심이 있을리 없지 않냐.."고 합니다..

 

곽정수 기자는 "그냥.. 총리까지 한 사람이..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니..

체면치레상 만들어 주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에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한말로 "토사구팽" 입니다. ㅋㅋㅋ

 

정운찬 총리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어찌되었든.. 가카와 엮여서.. 완전 인생 망친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끝으로.. 곽정수 기자가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친기업 정책이라고 하니까.. 속아 넘어갔잖냐..??

지금의 형실.. 우리 국민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진 스님께서 지적하신.. "드러워도.. 돈만 잘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 국민의 욕심..이 우리의 업보" 입니다.

또.. "괴물 대통령의 막장시대 연 것은 우리 국민의 '욕망'"..이라고 지적하신..

오마이 뉴스에서 명진스님을 인터뷰 한 관련 기사 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9610&CMPT_CD=P0001